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세금 얼마나 썼을까?
전전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니 놀라운 수치가…
2025년 6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세금 얼마나 썼을까?"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걸까?"
데이터와 뉴스 기록을 토대로 법적 문제 없이, 합리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대통령실 운영비: 3년간 총 6,185억 원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22.5 ~ 2025.4), 대통령실과 경호처 운영비로만 약 6,18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 운영비 예산
| 2022 | 1,880억 원 |
| 2023 | 2,107억 원 |
| 2024 | 2,198억 원 |
📌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특히 2024년엔 2,2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인건비, 차량·시설 유지비, 경호 장비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순방비: 13회 순방에 578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총 13차례의 해외 순방을 다녔고,
그에 따른 지출은 무려 57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1회 평균 순방비: 약 44억 원
- 전용기 운영, 수행단 체류비, 통역·경호 비용 등이 포함
👉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균 순방비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통령 관저 수도요금: 한 달에 성인 90명분?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관저 수도 사용량은 월 평균 454톤.
이는 성인 약 90명이 사용하는 양에 해당하며, 언론 보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 수도요금 자체는 수백만 원대지만, 국민 정서상 낭비 논란이 지속
업무추진비: 두 달 만에 전임자 5년치?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첫 두 달(2022.5~6)에 약 3억 7,6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전체 5년 동안 약 3억 9,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통령 업무추진비 기간
| 윤석열 | 3억 7,600만 원 | 2개월 |
| 문재인 | 3억 9,900만 원 | 5년 전체 |
👉 단 2개월 만에 전임자의 5년치와 거의 맞먹는 지출.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출 방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전전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대통령 재임 중 연평균 대통령실 예산 특이사항
| 박근혜 | 약 1,820억 원 | 해외순방 41회 |
| 문재인 | 약 1,940억 원 | 예산 절감 시도, 특활비 줄임 |
| 윤석열 | 약 2,060억 원 | 예산 매년 증가, 경호처 독립 후 상승폭 ↑ |
✔ 윤 전 대통령의 연평균 예산 집행 규모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입니다.
법적 위반은 없었을까?
📌 모든 지출은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 예산안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 정치적 논란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판단의 영역입니다.
결론: 문제는 법이 아니라 ‘감시와 투명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금 집행은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 예산 집행의 투명성
- 국민 감시 가능성
- 정서적 납득 여부
이 세 가지에서 질문이 남습니다.
특히 관저 사용, 업무추진비, 순방비와 같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개와 책임’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