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작됐다”거부권 뚫은 3대 특검법, 왜 지금 통과됐을까?

“결국 시작됐다”

거부권 뚫은 ‘3대 특검법’, 왜 지금 통과됐을까?
정치의 끝판 카드, 특검이 다시 살아났다

거부권.

그 단어 하나로 멈췄던 정치적 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공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상병 사건 특검

5.18 망언과 관련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검까지
한꺼번에 세 가지가 현실로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특검들, 예전에 다 통과 못 했던 법들이죠?

왜 예전에는 통과가 안 됐었나?

사실 이 특검법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은 2023년, 2024년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
채상병 특검 역시 2024년 말에 **"검찰 수사 중이라 불필요"**라며 반려
내란음모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즉, 이전 정부는 특검을 막아섰고, 이번 정부는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갑자기 공포까지 된 걸까?

핵심은 정권 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세우며 법 위에 권력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특검법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검찰의 한계를 넘는 ‘국민적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 추진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 💬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공포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4항

즉,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정권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앞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이제부터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 → 대통령 재가
2. 특검팀 구성 및 수사 인력 파견
3. 최대 4개월 수사 + 연장 가능성 有
4. 기존 검찰 수사와 병행 or 재수사 가능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년 넘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빨리 결론 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뭘 가장 궁금해할까?

1. 김건희 여사는 수사 대상이 될까?
→ 특검의 독립성에 따라 직접 조사 가능성 있음

2. 채상병 사건, 군 수뇌부까지 올라가나?
→ 군 수사 은폐 의혹 중심으로 파장 확대될 수 있음

3. 5.18 관련 내란 혐의, 실제 처벌까지 가능할까?
→ 진상규명이 중심이나, 위증이나 은폐 정황 드러나면 형사처벌도 가능

마무리: 이건 단지 시작일 뿐

이번 3대 특검법 공포는 대한민국 정치·사법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에 따라 수사하고, 국민이 지켜볼 시간입니다.

이 특검 수사,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수사가 끝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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