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4,171%, 나체 협박까지… 불법 사금융 사기의 실체와 대처법

“30만 원 빌리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나체협박 금융사기 핫 이슈 뉴스보도 사진

한 여성은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급하게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원금 외에 20만 원의 이자를 요구받았고, 대출 과정에서 보낸 얼굴 인증 영상과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지금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금 포함 전액 반환”**을 명령하며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 4,171%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모든 원리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연 20%)**을 심각하게 초과한 ‘무효 계약’
불법 이자 청구 + 협박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대상
계약 전면 무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액 반환 명령

유사 사례들

1. SNS 대출 광고
‘여성 한정’, ‘신분증만 보내면 승인’
실제로는 얼굴 인증 영상 요구 → 협박

2. 대포폰 개통 및 명의도용 유도
‘신용 점수 올려줄게요’ → 휴대폰 개통 유도 후 중고 유통

3. 소액 대출 미끼
“이자 없이 10만 원까지 당일 입금” → 수수료, 보증료, 선입금 요구

이 모든 사례는 ‘급전’이라는 절박함을 노린 치밀한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모든 기록을 저장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계좌내역, 통화 녹음은 필수
얼굴 인증 영상 등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복사해 두세요

2.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or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불법 대출 사기 피해”로 접수 → 수사 및 반환 청구 가능

3.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 활용
피해 규모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병행 가능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가능

사전에 막는 법 – 이것만 기억하세요

SNS·메신저로 접근하는 대출 광고는 100% 불법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면 무조건 무효
신분증·영상 요구는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음
공식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필수

마무리

사금융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조금만 갚으면 되니까’라는 순간의 판단이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에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입니다.
이 글이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